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자격요건○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구비서류해당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온라인 신청: www.klac.or.kr
📄 출처: 정부24 보조금서비스(serviceDetail)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이어야 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 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무료 소송대리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은 무료 소송대리 대상에서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행정·안전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수행기관구조사업부
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사업 내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