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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일부 사업은 중소기업만)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사업별로 중견기업법 제9조의3 중견기업 포함)바우처는 수준진단 점수로 단계 구분(초보 45점 미만, 유망 45~75점 미만, 선도 75점 이상)손해액 산정은 조정·중재·민사소송·행정조사·형사사건 진행 중 기업정책보험 국내보험은 특허·임치기술·실용신안·디자인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 해외보험은 PCT 등록·해외진출(예정) 기업제외대상: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법무지원단은 외국계자본투자기업도 제외)

한도사업별 상이 (11개 세부사업) — 예: 바우처 단계별 최대 30/50/70백만원(정부보조율 80%, 7년이내 창업기업은 한도 10백만원·보조율 10% 상향),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자체관리형 최대 5천만원·위탁관리형 최대 3천만원(총 사업비 80% 이내), 법무지원단 사전예방 60시간(15백만원 수준)·사후대응 80시간(20백만원 수준) 무료, 디지털포렌식 연 500만원 한도, 조정·중재 대리인선임비 최대 1,000만원·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기술가치평가 최대 4,500만원

금리·보증료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기본 70%,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기본)~90%(우대), 법원 확인 피해기업은 100%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신규 30만원·갱신 15만원(년), 국가핵심기술·창업·벤처·혁신형 기업 1/3 감면, 5년 이상 장기계약 1/2 감면

구비서류사업별 상이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청렴·보안 서약서 등조정·중재: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법무지원단: 신청서 및 구비서류(양식은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신청방법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온라인 신청이 기본. 사업별로 이메일 접수(손해액 cod@win-win.or.kr, 정책보험 insurance@win-win.or.kr, 법무지원단 law@win-win.or.kr, 디지털포렌식 forensic@win-win.or.kr, 조정·중재 solomon@win-win.or.kr, 기술지킴 monitor@kaits.or.kr), 임치제도는 kescrow.or.kr·ts.kibo.or.kr. 신청기간은 사업별 상이(바우처 2월 별도 공고, 다수 사업 연중 상시, 통합지원반 상반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문의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91호)_2026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대부분의 세부사업 공통 신청자격)
일부 세부사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 또는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통합공고로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사업별 신청자격·지원규모·기업부담·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사업 공고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확인 필요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보호 수준진단(필수) 결과로 3단계(초보 45점미만/유망 45~75점미만/선도 75점이상) 구분 배정, 정부보조율 80%, 바우처 한도 초보30백만원·유망50백만원·선도70백만원
[기술보호 정책보험-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함(보험료 70~80%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해외보험] 보장지역(북미·유럽·아시아·중남미·중동) 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함(보험료 80% 지원)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법무지원단 소송목적 자문 중), 행정조사 절차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또는 형사사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함(수수료 50~90% 지원, 법원 피해기업 확인 시 100%)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보유). 수수료 신규 30만원/년, 갱신 15만원/년 등 기업부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자체관리형 최대 5천만원, 위탁관리형 최대 3천만원), 즉 총 사업비의 약 20% 자부담.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청렴·보안 서약서 등 필요. 사후점검 2년간
[기술분쟁 조정·중재] 분쟁범위는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저작권·영업비밀·경영정보 등) 관련 분쟁, 조정 수수료 5만원 이내, 중재 신청금액 따라 변동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변호사·변리사 1:1 매칭 법률자문 무료(사전예방 최대 3개월·60시간, 사후대응 최대 6개월·80시간)
[디지털포렌식] 피해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PC·태블릿 등) 대상, 무료 지원(연 500만원 한도, 추가비용 자부담)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기술지킴서비스,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 다수 세부사업 공통)
부적합 업종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기술지킴서비스 기준). 통합상담신고센터·통합 기술보호지원반·법무지원단·디지털포렌식·조정중재는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제외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외국계자본투자기업 제외
사업별 제외 대상이 상이하므로 개별 세부사업 공고 확인 필요(통합공고)

⭐ 우대 사항7

[기술보호 바우처]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바우처 한도 10백만원 상향, 정부보조율 10%p 상향 적용
[손해액 산정 지원] 창업기업 20% 추가, 수사기관 연계 20% 추가, 혁신형 기업 최대 20% 추가(최대 40% 추가 지원); 민·형사소송에서 법원 기술침해 피해기업 확인 시 100% 지원
[정책보험-국내보험] 우대조건(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충족 시 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수수료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 유효 시);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 시 수수료 1/2 감면(중복 적용 불가); 창업기업이 아이디어 보호 목적 임치 시 무료(1년 이내), 벤처기업 5만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수수료 감면] ①창업 후 7년 미만 중소기업, ②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③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상생협력기금 연계(상생형)는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바우처형)는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 대상; SECaaS 복합 패키지 과제 우선 지원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스타트업) 전용 보안·법률 자문 올케어 서비스 제공, 초격차·딥테크 등 국가전략·기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기술보증기금 TechSafe 051-606-7527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91호)_2026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PDF

첨부 서식 (1)

제3자_부당개입_주의_안내문.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