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특허권·임치기술·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 이상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해외 보험상품의 경우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한도국내 보험: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추가지원 최대 10%해외 보험: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기업당 연간 1회(국내·외 각 1개 계약) 지원
구비서류①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②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특허증,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③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④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⑤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⑥ 정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한 증명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03.30 ~ 예산 소진시까지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발송(insurance@win-win.or.kr)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 출처: 2026년_중소기업_기술분쟁_소송보험_지원사업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 해외 보험상품 신청 시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해야 함
- 국내 보험상품 보험목적물은 출원중인 특허가 아닌 등록 완료된 권리여야 함(특허증,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 기업당 연간 1회에 한하여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받을 수 있음
- 특약인 특허심판보장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주보험(방어소송 또는 소송제기) 상품에 먼저 가입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허위사항 제출 시 향후 3년간 신청·가입 제한 및 정부지원금액의 300% 환급 조치
⭐ 우대 사항11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 기업: 보험료 정부지원금 3% 추가지원
- 대기업·공공기관·협단체 추천기업: 보험료 정부지원금 3% 추가지원
- 창업 5년 이내 기업: 보험료 정부지원금 3% 추가지원
- 벤처기업 인증기업: 보험료 정부지원금 3% 추가지원
-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 보험료 정부지원금 3% 추가지원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 보험료 정부지원금 3% 추가지원
- 비밀유지서약 체결 기업: 보험료 정부지원금 1% 추가지원
- 경업금지약정 체결 기업: 보험료 정부지원금 2% 추가지원(추가지원 합계 최대 10% 한도)
- 보험목적물 관련 5년 이내 소송이력 없는 기업: 보험료 10% 할인
- 30개 업체 이상 단체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 서울시·인천시 소재기업: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서울시·인천시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보험(수출+무역)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사업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소송보험 사업팀 02-368-8708, insurance@win-win.or.kr (보험 문의) DB손해보험 02-3011-5889
사업 내용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중소기업_기술분쟁_소송보험_지원사업_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