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수출예정 활동이 인정된 기업해외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등 분쟁 피해 입증 가능 기업
한도총사업비 최대 40백만원총사업비의 70% 지원(소기업: 국비 50%+지방비 20%, 중기업: 국비 50%+지방비 20%기업부담: 소기업 현금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현금 20% 이상 10% 이하)
구비서류지원사업 신청서(붙임2)지원사업 신청 동의서(붙임2)기업규모 증명서(중소)(붙임1)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붙임1)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붙임1)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신청유형별 필수서류(붙임1)가점 관련 증빙서류(붙임1, 해당시)간소화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3) 필수
신청방법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온라인 신청만 가능(방문·우편 접수 불가)신청기간: 연중 수시(공고일~사업예산 소진시)수시모집(Fast Track):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신청·접수 건 대상 월 2회 선정심사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4,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 출처: [강원연계]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함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이어야 함(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현지시장조사·수출계획·거래처 확보·계약 체결·현지 승인 획득·해외 운송계약·현지 광고 등 수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유형 신청 시 무단선점 입증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함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가능)
- 선정심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 기업부담금(현금)을 협약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 취소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단, 재기지원 인정 기업은 예외)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재기지원 인정 기업은 예외)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 등인 경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설립된 경우 예외)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 시 신청기업이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우대 사항2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항목별 가산점 부여(세부 항목은 붙임1 참조)
- 간소화 신청 시 상표·디자인권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로 별도 제출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강원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사업관리시스템)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문의처(사업신청문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33 (사업내용, 행정 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개별대응) 무단선점 대응 02-2183-5894, 02-6196-201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사업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지원 -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상표ㆍ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공고 자료
[강원연계]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붙임자료.zipZI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